대선 후보 세제 (세금 제도) 공약


대선 후보 세제 (세금 제도) 공약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대통령 선거전의 태풍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을 보는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크게 증세와 감세로 갈리고 있으며 특히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만큼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 수준까지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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