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분야별 정책 및 과제

‘속성 대권 도전기’의 성공을 자축할 시간도 없다.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회복, 미중 패권 경쟁, 위중한 한반도 정세…. 당면한 정책 과제를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벅차다. 정국 현안만 놓고 보면 국정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0선’의 초보 정치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①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치에 실패할 경우 임기 초반부터 무기력만 노출할 수 있다. 연장선에서 ②대선후보 시절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이제 본격적인 견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치에서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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