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2021.9.25 전면 시행)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25일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 작업을 진행해 아직 금소법 시행에 완벽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한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되면서 업계에 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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