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정치개혁' 공약 비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정치개혁' 공약 비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 단골의제인 개헌론에 대해 나란히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노출하고 있다.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재명), '헌법적 대통령제'(윤석열) 등을 놓고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언제든 돌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론에 李 "단계적 부분 개정", 尹 "국민 합의 우선"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철만 되면 불거지는 헌법 개정 논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당 대선후보 모두 개헌 속도조절론에 기운 상태여서다. 이 후보는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개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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