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 | 피해확인서 발급, 임시거처 지원, 대출 연장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정책대출의 생애최초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확대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5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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