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환경·기상]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 '다음소희' 막는다 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 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 치유캠프도 운영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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