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개편 추진 | 단기 보유 주택 중과세율 대폭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가능성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완화에 이어 새해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세 부담을 낮춰 소비위축 조짐에 대응하고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분간 '경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가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고,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이 거듭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법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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