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새출발 기금(8/29 초보의 경제읽기)

*도덕적 해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 법이 생각보다 허점이 많다. 법에 적혀 있는것은 잘 지켜야 하지만 법에 안적혀 있는건 법의 허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함에도 모른척 하는것을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금: 빌린 돈의 원금 *탕감비율: 빚이나 요금, 세금 따위의 물어야 할 것을 삭쳐 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엄청 줄여주거나 없애주는게 탕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영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도매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몸담고 있다.(네이버) 회사원빼고 공무원빼고 사장님들을 말한다. 회사원이 다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면 다 자영업자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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