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중개보수 기재 철회.. 중개수수료 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토부에서 약 1년 여 만에 부동산 중개인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총선을 앞두고 중개인들의 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중개보수 기재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재하여 소비자들을 원치 않는 중개수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622158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국토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니 씁쓸합니다.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정치논리로 점철된 듯 합니다.국토부가 스스로 발표한 정책을 1년 뒤 슬쩍 뒤바꿔 버린다면, 이를 믿었..........

원문링크 : 국토부의 중개보수 기재 철회.. 중개수수료 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