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나도 전세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2016년 결혼을 하면서 얻은 빌라 전세였는데 우리랑 계약할 때는 융자가 없었지만 1년 정도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압류와 가압류 등 어마 무시했다… 옷 가게를 한다고 들었는데 장사가 안되니 이곳저곳 특히 대부 업체에서 빌린 게 많았다.. 다행히 선순위이고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소액이라 총 500 정도 손해 본 것 같다. 아니다… 2019년쯤 전세금 받아서 이사 가려던 집이 4억이 올랐으니 4억 500 손해라고 봐야 하는 건가…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다. 내가 아무리 선순위라고 한들 세금 체납한걸 먼저 떼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이 나온 걸 보니 전세 계약 시 세금 체납이 있는지 요청하면 알려줘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참고하시라고 국토부 발표 첨부하니 잘 살펴보시고 안전한 전세 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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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