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구약식 의미와 사례별 대처법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구공판’ 또는 ‘구약식’으로 사건 처리 상황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문자를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처분 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고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며,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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