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스토킹 양형기준 벌금형 없어진다 광주형사변호사

법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장래에 벌어질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교제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스토킹으로 정식 기소돼 1심 결론이 나온 3406명 중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38명(18.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감형의 사유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입니다. 올 해 초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오피스텔 난간에 매달려 추락사한 여성. 그러나 여성의 추락사 배경에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 남성은 구속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사법부의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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