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 광주로펌

사인간 다툼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면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송치란 한마디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이 내리는 무혐의처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라는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했다면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피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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