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선임 동종전과가 있을 때 전략

2021년 1월,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간 K씨는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운동화 끈을 이용해 이들의 팔을 묶어 제압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K씨가 빼앗은 현금은 8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K씨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특정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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