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수 파문, 강제투약도 처벌될까 광주법률상담

며칠전 필로폰이 들어간 음료수가 강남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수라며 무료로 나눠준 뒤,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하겠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판매는 물론,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처럼 마약인줄 모르고 강제투약당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걸까요? 광주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기준 및 실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구매, 소지, 투약자도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구매, 소지, 투약자도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구매하려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매미수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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