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양형에 미치는 영향 광주형사변호사

2022년 12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느정도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금의 구체적 범위, 실제 양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신청절차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신청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가명 포함)만 기...

원문링크 : 성범죄 형사공탁 양형에 미치는 영향 광주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