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확인이 필요한 상황, 광주법률사무소라면?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요양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전국에 있는 요양원은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등 장점도 많지만, 요양원 직원이나 사생활 노출을 원치 않는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에서의 사고나 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인데다가, 보호자들이 요양원 내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 요양원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모든 노인학대 및 사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학대나 사고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 및 보호자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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