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사무소가 찾은 요양원 방임 학대의 법적 쟁점

가족처럼 모십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홈페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살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말 가족처럼 정성스러운 돌봄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요양원 직원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담당해야 하므로 일대일 밀착 케어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 직원이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길 바라기 보다는, 전문가의 돌봄으로 환자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무색하게도 요양원에서 직원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학대 행위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요양원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가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의료적 처치 등을 해주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방임 학대는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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