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성립 요건을 잘 살펴야 하는 특수협박죄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얼마 전, 별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말로 협박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협박죄란 쉽게 말해서, 타인을 협박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그 위력을 과시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앞선 사건의 내용을 통해 짐작하셨겠지만,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이 아닌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을 했을 때에도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자체가 그리 가볍지 않은데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잘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처벌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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