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잔금 못받아 이사 못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성

부동산 거래는 우선 계약금을 걸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으로 이사하는 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매도인 역시 이사하는 날 집을 빼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내는 잔금이 있어야 본인이 이주할 곳에 잔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 이사해야하는 매도인 역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대출도 잘 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은 손해 배상 범위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해도 중도금 받았다면 계약해지 불가할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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