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커뮤니티와 게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대리입금이 불법사금융업자와 결합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금융지식이 적은 청소년 상대로 소액급전을 빌려주고 수고비, 이자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한내 갚지 않을 경우 이자 외에 지각비를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협박,욕설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SNS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불법사례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즉 법정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으면 이자제한법상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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