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 형사합의 예상손해배상액 공탁금수령문제 광주로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일상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자극등의 주관적 목적이 없어도 피해자가 추행이라는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에서는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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