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연장 정지되는 경우 광주형사변호사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은 피해는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것만이 온전한 피해회복의 길일텐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라도 범죄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 다릅니다. 죄명 공소시효 조문 강간죄 10년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10년 형법 제29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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