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 배임죄 처벌 가능성 광주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려면 우선 계약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납입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약금 납입 후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계좌를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십중팔구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으면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계약해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기존 매수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하고자 계약해제를 요구한다면 사안에 따라 배임죄 처벌도 가능한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배임이란 한마디로 임무를 저버렸다는 뜻으로 임무에 위배해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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