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 거동 불가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에게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신청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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