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질의회신 |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공사 또는 용역 등 업무를 추진 중에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인으로 인수되거나 바뀐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A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 본점으로부터 A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상법 제530조의 5에 의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대행용역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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