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임차계약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여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 중에 민간시설 임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신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민간시설 임차계약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시설 임차계약 시,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시설 임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

원문링크 : 민간시설 임차계약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