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전대차계약 임대인 동의와 대항력, 전대인, 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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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전세와 월세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반전세 또는 사글세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개념은 다소 생소한 전대차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해소해보자. 전대차란 무엇인가? 먼저 전대차란 무엇인지 이해해보자.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세입자)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대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으면 이 것은 전대차 계약이 된다. 관계가 조금 헷갈리니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자. [전대차 관련 인원 정리] - 임대인 : 집주인, 주택을 임대해준 사람 - 임차인 : 세입자, 주택을 임차받은 사람 - 전대인 : 임차인이면서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전대계약을 맺은 사람 - 전차인 :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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