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조건, 적용기간, 지원내용 요약(4.27 발표)

그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4월 27일 드디어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다. 부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고, 3명의 생명을 잃었으며, 이후에도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작년 9월부터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는지,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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