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억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성범죄 '무죄'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한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해 있던 의뢰인에게 낯선 여성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걸었는데, 의뢰인은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장애여성을 추행하는 것이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건 남성들의 말을 믿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여성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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