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다음날 운전 했다가 단속 걸린 음주전과 3범 의뢰인, 결과는?

올해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론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최대 10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법령에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에 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재취득 제한 기한을 모두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또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단속 강화…24시간 진행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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