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처벌 없이 특수협박 기소유예 결정! (24년 1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아래 보기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① 차량을 운전하여 전동킥보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 결과 → 피해 X (사고 발생하지 않음) ②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는 행위 결과 → 피해 O (경미한 부상) ayumikubo, 출처 Unsplash 정답은 ①번 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많은 분들께서 ②번을 택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는데요. ①번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이어 ②번은 '폭행죄'가 성립되죠.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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