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 심상정 "2030년까지 모병제 전환, 예비군도 바꾼다"

[보라] 심상정 "2030년까지 모병제 전환, 예비군도 바꾼다" 출처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제와 의무복무 4년의 *모병제를 혼합해 오는 2030년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지금의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의 전환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인구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20만명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 이라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심 후보는 기존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더 감축해 30만 정예군으로 국방 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군 체제를 보다 현대화ㆍ과학화 하되 남북 간의 군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