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 유족에게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구하라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다만 최씨는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하라씨의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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