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는 증권투자

뮤직카우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청구권을 조각투자로 판매하는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제 면제를 의결했다. 이로써 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투자'는 완전히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여져 그 외에도 많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92400002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나눌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술품, 부동산, 와인, 한우 등의 물건들을 여러 투자자들이 분산하여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이 바로 조각투자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저작권을 받아오고,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청구권을 경매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청구권이 증권인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https://c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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