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원리: 집주인들은 왜 전세를 놓는 걸까?

전세의 정의 전세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맡긴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는 임대차 계약이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구조다.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일종의 사금융의 형태로 주택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세의 원리 전세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의 40~80%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물건을 빌려준다면 취득원가에 기회비용을 얹어야 될텐데, 왜 전세는 취득가격보다 낮게 전세금을 받고 2년 혹은 그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때 전액을 고스란히 반환하는 계약을 하지?라는 의문이다. 집을 구매할 때 드는 취득세 및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생각하면 전세제도는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전세제도가 유지되어온 이유가 있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 잘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취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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