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법위반 유형별 조치현황

지난 1,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이래,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제2회 (2019. 3. 13. 실시) 제1회 (2015. 3. 11. 실시)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계 744 195 24 525 867 171 56 640 기부행위 273 149 15 109 349 117 39 193 비방· 허위사실공표 41 16 3 22 54 9 7 38 인쇄물 ·시설물 90 13 2 75 117 15 5 97 전화·정보신망 이용 263 10 1 252 213 27 2 184 지위 이용 18 3 2 13 - - - - 호별방문 27 2 0 25 54 3 - 51 기 타 32 2 1 29 80 - 3 77 위의 통계를 이해하는 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경우에, 실제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대부분 기부행위이다. 2.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1회 선거때는 경고조치로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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