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MD로션 아토피 로션 크림 보습제 실비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오늘은 아토피 관련 피부질환으로 MD 크림, 로션 보습제 등을 처방 받는 경우에 대해 실비보험이 보상 가능한지 알아보려한다. 몇년전까진 갯수나 횟수에 제한이 없이 MD 관련된 보습제들은 전부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당*마켓, 중*나라 등등을 이용하여 몇몇 부모들이 보습제를 대량 처방/구매 후 되팔이하는 수법들이 발견, 몇몇 병원에선 MD 보습제를 과도하게 대량 처방하는 등의 행태가 어느 순간부터 만연해졌다. 이에 해당 혐의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 관련 청구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준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악질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계약자들과 피보험자,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 2018다251622, 2011다21723 근거 자료를 첨부한다. 상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보습제 자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확화되었다. 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갯수에 제한을 두고 보상처리를 해주는 실정이며 지급조건은 의사가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