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신계약 대법원 판례 공유(표준화 이전 실손) 2023다283913 판결문 첨부

기존 상한제 관련 글 추가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dongdong---/222989557752)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환급된 금액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공단 환급금 오늘은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보상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관련 없는 근거와 내용들이 ... blog.naver.com 2024년 1월 25일 표준화 실손 이전(09년도 이전) 통칭 신계약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공유 드립니다. 판례번호 : 2023다283913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과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 그 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비의 상환으로서 지급하는 현금급여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