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보험약관 해석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약관에 있는 조항을 해석할 때는 이 원칙들을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무엇이며 그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전 관련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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