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스키장 사고-보상과 배상 그리고 합의관련


[보상상식]스키장 사고-보상과 배상 그리고 합의관련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키를 즐기는 분들 10명 중 8명은 2.1회의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흔히 스키장사고 하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상의 책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형사상의 책임 역시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장을 이용하다 가해자가 되었고, 주의의무 위반 시 과실치상죄로 벌금과 같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에 더해서, 개인적인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1. 2019년 12월 고교생 A군,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앞서 스키를 다고 내려가던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갔고, A군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30만원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2019년 1월 강원도 00스키장 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고 직활강을 하다 앞서가던 여성을 후방에서 추돌해 전치 6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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