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장해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AMA식

장해평가 방법 장해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 둘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 세째, 생명 손해보험 회사의 후유장해 등급 AMA식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 방법 국가의 의한 배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배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참조해 보면 총14개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기술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2 > 장해급여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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