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 민식이법 폐지? 개정?


논란의 중심 - 민식이법 폐지? 개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이죠.사실 운전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두 알아야 할 법인데요. 이 법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직도 민식이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적게는 1~2000명에서 많게는 35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도 있고요. 그만큼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미 제정된 법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법이 이로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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