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명? 앞으로 어려워진다.


재개명? 앞으로 어려워진다.

얼마전 수원지방법원에 개명신청한 분으로 부터 톡이 왔다.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이다.보정명령은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라는 명령이다. 이 때 법원에서 명령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개명이 불허될 수 있다. 이 때 지정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요건충족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개명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수원지방법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지방법원 중 하나이다. 이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개명의 남용에 대하여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일반 도장이 아니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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