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조사받고 있다면

불법촬영죄 처벌 조사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습니다. 각 플랫폼들은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과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이용자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포털업체의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러한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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