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 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법 원칙 알아보기 [세종 도우리 행정사사무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1. 제정되어 2023. 3. 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내용 중 행정의 법 원칙을 발췌하여 포스팅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행정청'이란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합니다. 1.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8조) 2.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본법」 제9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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