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 최성락

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규제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제약을 거는 것 전반을 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함만 초래할 것 같지만,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간단한 예시로 범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규제의 일환이다. 이처럼 규제는 사회 구성원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매년 800여건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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