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처벌은? 위반 시 신고방법

반갑습니다:) 살리다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시급제 알바생이나 단기 일용직이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인데요. 게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부터 위반 시 신고법까지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누가 내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자, 근로자가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처벌은 사업자만 받게 됩니다.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작성은 했지만, 미교부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직원 :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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