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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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지 1일만에 에게 양도되었고, 등기부기재가액이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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