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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